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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 부활보다는 대안으로 군 가산점제 부활


군 가산점제, '부활'보다는 '대안'으로



 군 가산점제 부활의 논란 

  군 가산점제는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국방부가 군가산점 제도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4월까지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주장이다. 이에 여성단체 및 장애인인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이런 국방부의 주장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70%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군 복무 가산점제 재도입은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군 가산점제 부활 찬반 (출처 : 리얼미터 여론조사, 전국 19세 이상 성인 700명 대상, 2010.10.)

 군 가산점 부활 찬성, 50% 

  그렇다면 단체가 아닌 국민들의 입장은 어떠할까?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성인남녀 2명 중 1명은 군 가산점제 부활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7%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군 복무 자녀를 둔 40대에서 찬성의견이 57.3%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54.6%), 30대(48.6%), 20대(33.2%)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 60.0%, 여성 39.6%가 찬성 의사를 밝힘으로써 역시 군 가산점제의 부활에 남성의 지지가 크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軍복무 가산점제 부활, 차질 없어야』中 (출처 : 문화일보 칼럼, 이종수 연세대 교수)

 '희생' 

  나 역시 군필자로서 군 가산점제 부활을 찬성하는 60%의 남성 중 한 명이다. 그래서 난 위의 대목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 특히 ‘희생’이란 단어가 가슴에 와 닿는다. 군대에서는 ‘~해라!’라기 보다는 오직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다. 22살, 혈기왕성한 나이에 세상과 격리된 채 2년이란 시간을 통제받으며 내가 아닌 단지 병력의 일부로써 긴 세월을 보냈다. 그때까지는 그것이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나보다 2년의 세월을 앞서간 친구들을 보면서 나에게 이제껏 남은 것이 없다고 느꼈을 때의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분명 ‘희생’이었다. 이렇듯 가장 중요한 시기를 희생한 제대군인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배려 차원으로 마련해주는 보상 제도를 나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新 군 가산점 제도'의 병역법 개정안

 제대군인 1%를 위한 지원제도 

  하지만 여기서 내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다. 국방부가 올해 4월까지 부활시키겠다는 ‘新 군 가산점 제도’의 핵심은 ‘공무원 시험 중 본인이 득점한 점수의 2.5% 한도 내에서 가산점을 인정하되 기간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합격자도 20% 한도를 둔다’는 것이다. 군 가산점제는 공무원, 교원 임용고시 등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1% 내외의 일부 제대군인에게만 해당되는 지원제도이다. 이러한 지원제도가과연 남성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방식인가의 문제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반대론자들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단지 군 가산점 제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기본적으로 제대군인 지원 대책 도입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군 가산점 부활안의 대안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 전국 20~30대 남성 1000명 대상, 2007.08.)

 군 가산점제, ‘부활’보다는 ‘대안’으로 

  따라서 비합리적이고 비효과적인 이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분위기는 일단 ‘대안’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 가산점제의 대안은 제대지원금, 학자금 무이자 융자, 소득세 감면 등이다. 현재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나로서는 ‘학자금 무이자 융자’에 눈길이 간다. 문제는 재정 확보이다. ‘제대군인 학자금 전액 무이자 융자’ 시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만 해도 연간 27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돈 안 드는 가산점 정책과는 달리 대안으로 거론되는 정책들은 막대한 예산 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군 가산점 대신 제대군인 전체가 혜택을 받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70.3%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남성은 81.3%로 대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남성들조차도 제도에 대한 남성 내부의 불형평성을 의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였다. 그러므로 일반 남성들이 군 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군 복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해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막연한 이유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남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뜨거운 감자를 식히기 위해 앞으로 국가는 우선 군 가산점제의 ‘부활’보다는 ‘대안’으로 그 접근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국가는 막대한 예산 투입을 문제 삼기 이전에 국민의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전체 제대군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둘째,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가?
  셋째, 대안 정책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덧글

  • 동욱이짱 2011/01/18 16:37 # 답글

    마지막에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3가지 방향을 제시한 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공감이 가네요. 아쉽지만
    대안 정책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쉽게 나타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한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군 복무를 '희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시면서
    군대의 긍정적 부분을 너무 무시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네요.

    인내심을 기를 수 있고, 단체생활에 대한 적응력도 길러진다는 점과
    군대 역시 하나의 사회라는 점. 이외에도 여러 긍정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군 생활에서도 분명 사회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한, 나라가 현재의 군 가산점 제도가 모든 제대군인에게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라의 제도를 이끄는 사람들은
    다들 그 분야에서 '프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그 부분을 간과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나라의 의도가
    우선적으로 국가시험이라는 친숙하고 공인화된 소재를 재도입해 봄으로써,
    제대 군인들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sky241 2011/01/21 13:35 #

    우선 저의 글을 인상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이짱 님이 말한대로 군 복무의 긍정적인 측면을 배제한 채 극단적으로 '희생'이란 단어의 표현이 적절했나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주장하는 글을 쓰다보니 전체를 아우르기 보다는 특정 부분에 치우쳐진 글을 쓰게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저 또한 군필자로서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이 큽니다. 군대에서 조직력, 인내력, 적응력 등 배운 게 많죠. ^^

    그리고 '제대군인 1%를 위한 지원제도' 의 단락을 다시 한 번 읽어보시면 제가 간과한 부분 즉, 제 입장에서 써내려간 부분임을 느끼실 겁니다. 말하신 대로 국가는 그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분석과 시범운영 절차를 통한 수정도 여러번 했을 겁니다. 국가 스스로가 알고 있듯이 현실적으로 재정문제라는 난관에 봉착하여 여러 좋은 대안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를 시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의 실패로 돌아갔던 군 가산점 정책을 재도입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살펴본다는 것은 국민을 다시 시험에 들게 한다는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한 정책의 재도입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웃기네 2014/03/25 13:11 # 삭제

    사회 그사회안에서 일년만휴가없는채살아보시죠
  • @@ 2011/01/19 03:01 # 삭제 답글

    글 잘읽었습니다 ^^
    이해하기 쉽게 잘 표현해주신것 같아요.
    일단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여성이지만 국가의뜻에 따라 군복무를
    해야하는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그 시간만큼의
    어떠한 혜택이 따른다면 희생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을듯싶네요.
    하지만 3가지 대안을 놓으셨듯이 여성단체와 장애인 단체에서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을정도의 혜택은
    이야기가 나오는 많은 혜택중에 있을법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산점 제도의 불평등한 혜택은 오히려
    반대의견에 소리를 높이는 일일것 같네요.
    개인적인 시간을 할여하는 만큼 제대후 그 어떠한 혜택은
    앞으로 군복무하게될 남성분들에게 큰 긍정적인 힘을 실어줄듯합니다.
    직업으로 어느정도 군대와 매커니즘을 이룰수있는곳의
    혜택이라면 반대의 의견이 줄어들지 않을까도 싶네요.
    대한남아로 살아가는 수많은 분들중에 군복무에대한 생각이
    다 분분하겠지만 밑에분과같이 희생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것 같아
    진정 자부심을 가지고 군복무에 임하는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들에게
    가지고있는 긍정적인 시각도 무색하게 하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
    군대에 가보지않은 일반여성의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이었습니다.^^
    토론에 끝이 없지만
    정부에서도 귀기울여 모두에게 좋은
    융통성있는 방안을내놓셨음 좋겠네요.
  • sky241 2011/01/21 13:34 #

    우선 블로그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여성 입장에서 남성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의견을 쓴 답글이 무척 감동이었습니다.
    제 글 마지막 단락에서 처럼 여성 및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남성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재정부문과 관계되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만 빼면요. ^^;

    희생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위의 '동욱이 짱' 님에게 쓴 답글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해주세요^^

    @@ 님의 말처럼 국가가 더 좋은 방안을 내놓기를 저 또한 희망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ngineous 2011/01/21 20:12 # 답글

    저도 글에 동의합니다.
    특히나 대안 측면에서 예산과 구체적인 수치를 서술해주셔서 더 와닿았습니다.

    제 글도 마땅한 대안을 쓰지 못했는데, 이 글을 읽고 나니
    현실적으로 군 복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해줄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좋은 점수 주실 정도로 잘 쓰셨네요 ㅎㅎ 잘 읽었습니다 !
  • sky241 2011/01/23 23:55 #

    우선 칭찬 감사합니다. ^^;

    Engineous 님의 말대로 우리 군필남성들은 어쩌면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군 가산점제로 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에 일단 손해볼 거 없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찬성부터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군 가산점제, 부활보다는 좋은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길 희망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바른청년 2011/01/23 21:55 # 답글

    전적으로 동감하는 글이네요.
    제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따로 글을 적을 것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현 군 가산점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국가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주는 국가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보상이 아닌 국가의 보상 말이지요. 따라서 이 제도는 애초에 만들어질 때 군대를 다녀온 모든 제대장병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군필자들만을 위한 정책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가산점 혜택을 모든 군필자들에게 돌리기 위한 정책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다른 댓글에 대해 의견을 조금 달자면, 군대는 희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환경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2년간 져야 하고, 그것은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고 사회생활을 배우는 등 순기능도 없지 않지만, 그 본질은 20대 혈기왕성한 청년들의 알토란같은 2년간의 희생이 맞습니다. 흘러가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대의 5분의 1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쳐야 하니까요.
  • sky241 2011/01/24 00:00 #

    우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바른청년 님의 말대로 군 가산점제가 국가의 보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민간기업이 아닌 국가기관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군필자들에게 돌아가는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다차원적인 해석이 인상 깊었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윤주 2011/01/24 10:31 # 답글

    sky241님의 글 인상깊게 잘 봤습니다.^^

    저도 이 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싶네요 ㅋㅋ

    근데, 공무원시험을 안치는 제대군인에게 가산점 혜택이 필요 없듯이 학교를 안다니는 제대군인에게는 학자금대출이 필요없지 않을까요? 다시말해서, 극소수를 위한 길이긴 하지만 이것이 제대군인을 위한 보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ㅎㅎ

    형 한학기 수고하셨어요~ ㅋㅋ
  • sky241 2011/01/24 13:35 #

    우선 제 입장에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윤주 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갈 중요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제대군인 중 무려 87%가 대학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의 남성만을 위한 군가산점제보다는 87%의 남성을 위한 학자금 관련제도도입이 여러 면에서 훨씬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군 가산점제가 위헌 판결로 인해 한 번의 실패를 맛본 이상 더이상의 실패와 논란은없어야 하기에 최선의 대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님 :)
  • 마자 2011/02/05 08:18 # 삭제 답글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바보들아.군 가산점 당연 주는게 맞고 꼭 못준다면 군대 다녀온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연말 정산에서 25세까지 인적공제를 해주면 된다.그것도 못해준다면 우리 국회너무 무능력해!
  • 2011/10/04 06:14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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